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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 사실혼 이혼 / 사실혼 위자료 청구 / 사실혼 재산분할
젊은 두 남녀가, 혹은 돌싱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개념과 결혼하면 무조건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문화가 예전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요즘 결혼보다는 동거를, 재혼보다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커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거를 한다고, 사실혼으로 지낸다 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외도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이혼에 대해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이란 무엇이고, ,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이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는 형성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인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두 남녀의 결합 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부부지만 서류상으로는 부부가 아니라는 것 만 다를 뿐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사실혼에 해당되는 거고
사실혼 이혼이란?
사실혼 이혼이란?
정확한 용어는 사실혼 파기 혹은 사실혼 해소 라는 표현이 올바릅니다
사실혼이 아닌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경우 이혼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종료한 경우를 말하는 거면 사실혼 이혼은 혼인신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 사실혼 파기,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의 파기 · 해소는 당사자 일방이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가능한 지?
사실혼 관계 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보다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이 가능한 지 가 가장 문의가 많고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법적 단계적 절차에 따라는 부부가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모두 가능 합니다
단, 사실혼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 후 청구 가능합니다
은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식 사진이 있거나 명절, 제사 및 경조사에 참석한 사실 여부 가계부나 통장을 통해서 공동으로 소비, 지출한 내역 확인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거나 주변 지인들이나 마을 주민이 부부로 알고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성문제 등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되고 악의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도망치는 경우도 해당되며 사실혼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가능하고 폭력이나 모욕을 통해서 심신을 괴롭게 만든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동일하게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자신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재혼하기 전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부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이혼이 두려워 사실혼으로 지내고 있는 부부도 심지어 본처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사실혼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과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모두 똑같으니 사실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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